도권 美 형사 재판, '지니어스법' 영향 받을 수도

도권(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기소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 현지 언론 인너시티프레를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도권의 재판을 담당하는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26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준비회의에서 “지니어스법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도권의 증권사기 관련 혐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라이선스 취득, 100% 준비금 확보, 시총 $500억 이상 발행자 연 1회 감사 의무, 해외 발행자에 대한 규제 등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테라USD(UST)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적용 기준이 포함돼 있다. 한편 도권은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송환돼 ▲증권사기 ▲시장조작 ▲자금세탁 등 9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보석 없이 수감 중이며 형사 재판은 2026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