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대 개막 ‘코앞’, “관건은 금융 생태계 확장”

來源鏈接:NexBlock2026-11-19 05:00:00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주제
18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민병덕∙박상혁∙이강일 의원 주최
최인수 부서장, 황현일 변호사 등 발제
이강일 의원 “금융당국의 적극 대응 필요”

토큰증권(STO)이 국내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금융 생태계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다양한 자산의 투자상품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토큰증권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세미나가 18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세미나가 18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다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가 18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최인수 부서장과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강일 의원은 “새로운 금융시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운을 떼며 “관련 제도의 시행이 다가오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법적 기반조차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시대는 결국 속도의 문제”라며 “논의된 대안이 후속 입법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자산 토큰화, 효율성 입증 땐 금융의 새 표준으로”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최인수 부서장은 ‘토큰증권 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최인수 부서장은 ‘토큰증권 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인수 부서장은 ‘토큰증권 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며 공급자와 투자자가 얻는 실질적인 효익을 시장 성장 가능성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꼽았다.

자산의 토큰화가 기존 금융상품의 수익률 상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토큰화의 진정한 가치는 상품 자체보다는 관리∙운용과 거래∙결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머니마켓펀드(MMF), 국채, 부동산 등 다양한 실물∙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 예탁결제원(DTCC)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회사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 부서장은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를 통해 환매∙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현재 토큰화 금융자산의 시장 비중은 아직 작지만, 효율성이 입증된다면 금융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에서는 지난 5~6년간 음원,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시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최 부서장은 규모의 경제 확보와 지속적인 상품 공급, 일반 투자자의 효익 체감 측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와 발행∙유통 인프라 확충,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내년 2월 4일로 예정된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인가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제 상품 출시까지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와 분산원장 적격성 확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기관 간 거래를 통해 발행∙투자∙결제 절차를 검증하기 쉬운 사모사채와 MMF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초기 기관 중심의 시장 형성을 넘어 일반 기업과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토큰증권 시장의 주요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는 비금전신탁 관련 규제 정비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탁을 통한 다양한 자산의 상품화에 제약이 있다. 부동산 등 일부 조각투자 상품은 규제 샌드박스나 별도의 법적 구조를 거쳐 시장에 나왔다.

또 최 부서장은 장기적으로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등이 결합한 온체인 금융이 자본시장의 거래∙결제 구조를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원장을 통해 금융기관별로 분리된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거래와 대금결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간 365일 거래와 자산의 담보 활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서장은 “토큰화와 온체인 금융은 국내 금융업계의 기회이자 위기”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의 속도와 순서인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 기술기업, 일반 기업이 함께 참여해 건강한 토큰증권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금전 수익증권 발행, 자본시장법 개정 시급”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황현일 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토큰증권 시장의 3단계 발전 로드맵을 소개했다. 초기에는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사채와 비상장주식, 조각투자 증권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이후 안정성과 수요를 점검해 공모증권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해 온체인 금융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황 변호사는 기존 채권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의 토큰화뿐 아니라 비정형 자산의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가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비정형 자산의 토큰화는 자금 조달 방식의 다변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해 ▲객관적인 가치평가 가능성 ▲처분 용이성 ▲단일 기초자산 원칙 ▲불확정적 사건의 배제 ▲사회질서 준수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이해 상충 방지체계와 투자자별 청약 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적용된다.

발행 과정에서는 유동화 계획 등록과 증권신고서 제출, 공모 청약, 전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해야 하지만, 이 법이 자산보유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 자격은 국가, 금융기관, 상장회사 또는 일정한 재무 요건을 갖춘 기업 등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이나 실물자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은 해당 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황 변호사는 자산유동화법을 통한 우회적인 발행 방식에서 벗어나 자본시장법에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입법 대안으로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 마련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가 골자다.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 배분과 권리 설계를 허용하고,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와 운용정보 공시, 수익자집회 제도화 등을 규정했다.

황 변호사는 내년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유통 인프라와 함께 다양한 상품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의 중요성도 짚었다. 이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 경영학과 이종섭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이정찬 사무관,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케이디엑스(KDX) 정중락 대표, 네이버페이 비상장 손경환 이사, 바이셀스탠다드 한상형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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