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스테이블코인 법률안 대표발의...'자기자본 최소 50억'

2025-08-21 1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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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목표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SBS비즈가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최초의 포괄적 입법안이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는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건전한 사업계획,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에 등록하는 절차를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