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방한 앞두고…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급"

2025-08-20 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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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